尹, 서이초 교사 등 만나 “비통한 소식 안타까워”… 처우 개선 약속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尹 “교권은 학생 인권 대립 아냐…학생 위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을 만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100% 인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교육 환경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허한 이야기”라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고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교권은) 결국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도덕과 윤리 교육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국가도 그런 걸 강조를 해줘야 하는데 등한시하고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주시길 바라겠다”라고 말한 뒤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20명의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