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철근 누락 업체 본격 수사…전관 의혹도 들여다본다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부실 감리나 설계 오류 등 철근이 누락된 이유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에 대한 전관 특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LH로부터 모두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이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이 각각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이 각 1건을 수사하게 된다.
LH는 지난달 30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는 모두 2018~2021년 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9개 단지는 이미 준공됐고 6개 단지는 아직 공사 중이다.
이후 LH는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LH출신 임직원이 퇴직 이후 재취업한 곳이고,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의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LH 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LH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