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원으로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