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 그었지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수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정쟁을 해소하고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2017년 국책사업에 반영한 경과부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시점까지 과정의 55개 문서를 공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백지화 철회 조짐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원 장관이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관련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혜 의혹이 계속되는 대안 노선에 대해 이 국장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거라 배임, 감사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 검토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에서 주요 과업 내용으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라고 적시했다. 국토부 공식자료 중 대안이 최초로 언급된 게 이 문서다.
대안과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일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 땅은 예타안과 대안의 가운데 있는데, 대안이 예타안보다 서울로 가는 게 3~4분 빨라진다”면서도 “양평군 어디를 가도 서울로 가는 게 빨라져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엔 호재”라고 했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선언을 연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겐 공개 간담회를 통한 반박을 자신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에 공개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도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제시했으니 경기도 소속 전문가 참여하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