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회외교정책과 신설… ‘의원님 여행사’ 오명 벗을까

의전과 항공편 예약 등에 쏠린 업무로 이른바 ‘의원님들 여행사’라는 오명을 쓴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조직개편과 증원에 나선다. 의회외교를 강화해 정부 중심 외교 관행을 깨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4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제국 내 ‘의회외교정책과’를 신설하고 미국 워싱턴, 베트남 하노이, 벨기에 브뤼셀, 멕시코 멕시코시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국은 현재 의회외교총괄과·국제회의과·아시아태평양과·유럽아프리카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정책 기능을 분리한 의회외교정책과를 신설해 외교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재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8개국 10명에서 11개국 14명으로 증원된다. 초청외교 확대를 위해 실무 인력도 늘린다. 초청외교 예산은 지난해 12억 100만원에서 올해 33억 700만원으로 175% 증가했다. 개정안이 운영위에 제출돼 통과되면 국제국 인력은 총 63명에서 71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국제국 업무는 의전과 통번역, 항공편 예약 등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국은 항공권을 끊고 일정을 잡는 실무를 주로 했다. 정책 분야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회외교를 강화한다고 해도 ‘외유성 출장’ 논란은 과제다. 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결과는 사후 공개되는데 외유성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하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깜깜이’에 그친다. 또 정부와 국회의 외교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인프라가 국회와 제대로 공유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국 조직개편이 단순 몸집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국이 커진다고 해도 단순히 국회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채워 넣는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전문성을 갖고 의회외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