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로 5년간 18억 벌어들였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 원의 법률의견서를 60여 차례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이를 통해 약 18억1563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만 따져도 6억9700만 원에 달한다.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민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대형 로펌을 통해 대법관 출신 같은 전관 변호사나 학계에서 저명한 로스쿨 교수에게 의뢰한다. 그렇다 보니 20~30페이지 의견서 한 건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권 후보자가 쓴 의견서의 단가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