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지는 기술유출…주요국 대응 살펴보니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이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국내 양형기준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국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 유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관련 법안을 통해 살펴봤다.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 총 93건…피해액 25조원 추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그 중 국가 핵심기술은 3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기술 유출이 발생한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26%) 기술의 해외유출이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2%)와 전기·전자(12%), 자동차·정보통신(각각 7%), 조선(6%)이 뒤를 이었으며,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