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커플의 부양수당 배상 청구 소송, 기각
이성간 사실혼 커플에게도 지급되는 부양수당 등이 동성간 커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홋카이도의 전직 직원이 홋카이도 등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 판결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홋카이도 등의 규정에서는 사실혼에 동성간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홋카이도의 전직 직원인 사사키 가오루 씨는 성소수자 커플을 사실상 공적으로 인정하는 삿포로시의 '파트너십선언제도'도 이용해 동성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홋카이도 직원이었던 5년전인 2018년, 부양수당 지급 등을 홋카이도와 지방직원공제조합에 신청했었으나 동성간 커플을 이유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키 씨는 이성간 사실혼 커플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홋카이도와 조합에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11일 판결에서 삿포로지방재판소의 미기타 고이치 재판장은 "동성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확산돼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양관계에 동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지만 홋카이도와 조합의 규정에서는 '혼인'은 이성간에 한정된다고 하는 민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에 동성간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대해 사사키 씨는 "성소수자를 이유로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당연한 대우를 받기 바랐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다"며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파트너,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성간 사실혼 커플에게도 지급되는 부양수당 등이 동성간 커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홋카이도의 전직 직원이 홋카이도 등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 판결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홋카이도 등의 규정에서는 사실혼에 동성간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홋카이도의 전직 직원인 사사키 가오루 씨는 성소수자 커플을 사실상 공적으로 인정하는 삿포로시의 '파트너십선언제도'도 이용해 동성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홋카이도 직원이었던 5년전인 2018년, 부양수당 지급 등을 홋카이도와 지방직원공제조합에 신청했었으나 동성간 커플을 이유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키 씨는 이성간 사실혼 커플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홋카이도와 조합에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11일 판결에서 삿포로지방재판소의 미기타 고이치 재판장은 "동성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확산돼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양관계에 동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지만 홋카이도와 조합의 규정에서는 '혼인'은 이성간에 한정된다고 하는 민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에 동성간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대해 사사키 씨는 "성소수자를 이유로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당연한 대우를 받기 바랐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다"며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파트너,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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