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혁신 손 들어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로톡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이 이른바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가라앉았다.
이날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징계위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변협과 로톡 측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과 로톡 간의 분쟁은 2015년 이후 9년째 계속됐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