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구통일교회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요청하는 통지 재판소로 보내

구통일교회 문제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어 구통일교회에 지금까지 '질문권'을 7차례 행사하고 500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요청해 왔으나 교단 측이 적절히 회답하지 않고 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회에서 교단 측이 100항목 이상 회답을 거부했고 다시 질문해도 회답이 없다며 "위반 정도는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위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부과학성은 7일 우편으로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도쿄지방재판소가 구통일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열리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이 나왔을 경우 교단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질문권' 행사를 매듭짓고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청구 판단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교단은 홈페이지에 "질문권 행사는 위법으로 회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왔으나 당법인의 발자취를 정확히 전하고 이해받기 위해 질문에 매번 진지하게 회답해 왔고 당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을 이유는 없고 과태료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게재해 철저히 대항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