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려…교사 우울증 5년사이 1.8배 증가(종합)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5년 사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 8066건으로 2018년(8만 8127건)과 비교해 1.8배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 8356건으로 같은기간(6만 9164건) 1.6배 증가했다.
종사기관별로 2018년에는 진료건수가 초등학교(2만 6943건), 고등학교(2만 6669건)에서 2022년에는 초등학교(5만 4655건), 고등학교(4만 4303건), 중학교(2만 6610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1000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는 보육시설이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 유치원 교사는 55.7건에서 93.6건으로 1.7배 각각 늘었다. 초등학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배, 중학교는 96.7건에서 168.5건으로 1.7배 ,고등학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 역시 1.4~1.7배 증가하는 등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안장애는 초등학교(3만 5184건)와 보육시설(1만 8010건)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은 마음의 병 때문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