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양평고속도·인사청문회 ‘3대 뇌관’… 7월 임시국회 전운

野, 오염수 저지 방일 ‘대외 여론전’
與 ‘과학이 괴담 이겼다’ 신중 대응

17일 원희룡 출석 국토위서 총력전
野 “백지화 규명” 與 “민주 책임론”
대통령실 “여야가 향방 논의해야”

21일 김영호 통일 인사청문회 격돌
野 “대북 적대적” 與 “文 대북 굴종”
7월 임시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사청문회 등 3대 뇌관을 안고 10일 문을 연다. 하나같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야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2라운드를 맞았다.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밖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이끄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은 10일 출국해 2박 3일 동안 일본에서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며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서 과학적 사실을 많이 아시게 됐고, 더는 민주당의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칫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언행은 삼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8일 여아가 합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는 합의 파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안 한다는)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군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안 노선 추진과 함께 양평 나들목(IC)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TF단장 강득구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강상면 교평리에 김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의 필지가 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차질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0년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을 엎어 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원안 추진 또는 제3기구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도 7월 국회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몸을 푼 후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격돌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대적 대북론자’로 규정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뿐 아니라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지시(“그동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과 종전선언 추진을 ‘대북 굴종외교’로 몰아붙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