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추경·사교육 세무조사…여야, 기재위서 ‘곳곳’ 충돌

여야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세청의 대형학원 세무조사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시작부터 여러 현안을 따져 물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이제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바꿔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정기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해야하는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하나하나 옳다 그르다 말할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했고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은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