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수사 불필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일괄 사퇴 종용 안해”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으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자우림의 김윤아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尹정부, 1년간 각 분야 국정과제 기틀 다져”
유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해 “각 분야 국정과제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성과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과거 ‘찍지마 ××’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