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생 성장 외국인 자녀, 재류자격 부여키로

정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해 체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난민인정을 신청 중인 외국인이라도 세 차례 신청 이후에는 강제송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송환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러한 재류자격이 없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전국에 약 200명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는 부모가 불법입국이나 약물 사용 등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해 체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적어도 70%의 자녀에게 허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류자격이 없는 자녀가 재한돼 왔던 거주하는 도도부현 밖으로의 이동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