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불패’ LH…“퇴직자 가라마라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이어 2년 만이다. ‘대안 없는 사과’가 반복되면서 공기업인 LH의 신뢰도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1년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에 나선 건 ‘최악의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힌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최근의 상황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분류된다. 두 사건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지만, LH에 대한 신뢰 하락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인 ‘뉴:홈 50만호 공급’ 차질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철근이 빠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아파트를 더이상 못 믿겠다”거나 “서민을 위해 짓는 아파트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참사”라고 호소하며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를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와 같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국민신뢰를 저버렸다.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취임 9개월 만에 LH의 신뢰는 더 떨어지게 됐다.
LH 퇴직 임직원들이 설계·감리 회사로 옮겨 LH 발주 물량을 따내는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했다는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 LH 측은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 LH 출신 전관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설 카르텔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LH 측은 “퇴직자에게 설계 회사를 가라거나, 가지 말라거나 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하청·재하청이 연속되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격인 LH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대안으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LH의 자구안에 기시감이 든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년 전에 내놓았던 LH 전관 재직 회사와 특정 방식 거래를 제한하는 자구안이 이번 혁신안과 비슷한 모습이어서다. 이번 ‘순살 아파트’ 사태는 과거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LH 내부 개혁이 미진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