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사설]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킬러 규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규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이번에도 요란한 구호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범 초부터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붉은 깃발’ 등 규제 폐해를 상징하는 구호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작 폐지된 규제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도 출범 초부

A person who loves writing, loves novels, and loves life.Seeking objective truth, hoping for world peace, and wishing for a world without wars.

엔터테인먼트 Jul 5, 2023 Add to Reading List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사설]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킬러 규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규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이번에도 요란한 구호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범 초부터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붉은 깃발’ 등 규제 폐해를 상징하는 구호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작 폐지된 규제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도 출범 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