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 통일교회 해산명령 청구 최종 조정

정부는 구 통일교회 문제와 관련해 교단의 해산명령을 재판소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구 통일교회와 관련한 고액의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문제에 대해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입각한 질문권 행사와 피해를 호소하는 전 신자 등에 대한 청취조사 등을 통해 헌금 수령 방식과 조직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교단의 행위는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단의 해산명령을 재판소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10월 12일에 종교법인심의회를 열어 청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과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내에서 막바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산이 청구되면 행정기관이 법령위반에 근거해 해산을 청구한 사례로서는 옴진리교 등에 이어 3건째가 됩니다.

청구 후에는 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교단의 의견을 들은 뒤 해산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종교상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고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교단 측은 교단 활동에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직성과 악질성, 계속성이 없으므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요건이 안 된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