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재원 논의 개시 속 조정 난항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3조 엔을 넘는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비의 세출개혁 등을 통해 염출할 방침으로 2023년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의료관계자 등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어 조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부금의 확충 등을 담은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결정하고 앞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후에는 연간 약 3조 5천억 엔대 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일에 열린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에서 전략 방침을 구체화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 기시다 수상은 "어린이 육아 정책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조 5천억 엔대의 재원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와 요양과 같은 사회보장비의 세출개혁에 더불어 사회보험 시스템을 이용해 다함께 부담하는 '지원금제도' 창설 등을 통해 염출할 방침으로, 2023년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사회보장비 세출개혁에는 의료와 요양 관계자로부터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이상의 억제는 어렵다"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지원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임금 인상의 기운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연말까지의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