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시 대비 공항과 항구 정비 방침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항이나 항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선정작업을 추진한 뒤, 관리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공공 인프라의 정비 확충 작업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달 처음으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공 인프라 가운데 공항과 항구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시설을 '특정중요거점'으로 지정하고, 자위대기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이 발착하고 입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하고 암벽 개량 공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정중요거점' 대상인 공항과 항구는 이른바 '타이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현의 낙도 등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선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선정시 시설 관리자인 지자체와 항만관리조합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