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 한동훈 “70년 지나 재심 위해 70년 된 재판기록, 완전히 전수조사 흔치 않은 일”

#장관 취임 이후 제주 첫 방문…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가장 먼저 찾아 격려
“4·3사건은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고 여러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법이 만들어졌다. 세계사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다. 70여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을 위해 70년 된 재판 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4·3 직권재심 청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이후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을 찾았다. 제주공항에는 이날 강풍경보, 급변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비행기들이 다소 연착됐고 한 장관이 탄 대한항공편도 지연돼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방문 일정이 10여분 지연됐다. 그는 오자마자 합동수행단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바로 기자들의 질문에 선 채로 답했다.
거침없는 대답 속엔 4·3 직권재심 청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10일 검찰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 주목받았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7월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청구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도 있어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4·3피해자 1016명에 대한 재심을 더 청구해야 한다.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은 다를 바 없다… 4·3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는 이날 “우연찮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던 분이어서 저와 이 부분(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군사재판에서 수형된 사람과 일반재판의 수형인과 다를게 없다. 우연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덜 억울하고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4·3 사건은 제주와 국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을 옥석을 가려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직권 재심의 취지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검찰이 대신해 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안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꼽았다. “그건 바로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라며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게 남아있지 않다. 1950~1960년대 재판의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해독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고 설명했다.
# 합동수행단이 수북이 쌓아놓은 수형인명부와 한자로 된 수사기록들 가리키며 “느려도 해내겠다”
그는 이날 합동수행단 책상에 수북이 준비해 놓은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심지어 흘림체로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해석하려는 자전들을 가리키며 “요즘처럼 엑셀작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어체고 한자로 돼 있어 해독하는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한자로 휘갈겨 써 있는 재판기록들을 들어 보였다. 그는 “검찰은 누군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기관 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진행 중”이라며 “속도가 느린 이유는 (책상 기록들을 카리키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것을 제대로 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력증원 여부와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며 “인력을 늘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조직을 상설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합동수행단의 일을 꿰뚫고 있는 듯 “지금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에 익으면 속도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는 저 만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열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몇 십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하겠다”고 피력했다.
#4·3 왜곡관련 형사처벌 질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방식”
또한 한 장관은 4·3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작업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저희가 시작한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재심청구를)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총선 출마 여부에 “제가 하는 일 더 열심히 선의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그는 기자들 질의응답 말미에 총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제주도에까지 (소문)났냐”고 물어 좌중을 폭소하게 했다.
그는 “어렸을때부터 뭐하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을 하면 하고 싶은게 없었다. 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고 이런 일(책상에 수북히 쌓인 4·3사건과 관련된 명부들을 가리키며)을 하고 싶다. 법무장관으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튿날인 15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