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 식용 금지’될까…與 “당론으로” 野 “특별법 제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실으며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개 식용 금지법’ 당론으로 추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자체조사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건희법’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8월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개 식용 종식법’ 촉구 회견장 등장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면서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육 농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한편 대한육견협회·상인회와 외식업대표연합회는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금지 법안들은 1000만 국민의 식주권을 법으로 금지해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00만 개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식주권을 사수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과 관련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낙선 연대를 발족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낙선 운동 대상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7월 일부 동물단체들이 개 도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며 “반려견은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식용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식용개와 반려견을 각각 구분해 법제화한 뒤 관리·감독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은 히틀러”라면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법을 발의하는 건 히틀러의 후예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