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NCG… “北 어떠한 핵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

한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에 해당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18일 열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이날 확산억제 의지를 상징하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했는데,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NCG 1차회의가 끝난 뒤 미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한미 확장억제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가 함께 협업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NCG로 인해)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미 NCG는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면서 전방위 전략적 전개, 협의, 숙고, 교육 등이 포함되는 범정부적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기항한 SSBN은 미 잠수함 중 가장 규모가 큰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20여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제시했는데 두 달 반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 6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한 바 있지만 이번에 전개된 SSBN은 SLBM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양’에서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여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당국은 NCG 첫 회의 개최와 맞물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은 이미 개시된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