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노코 공사 관련 소송, 최고재판소가 9월 판결 결정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지로 돼 있는 나고시 헤노코의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관련해 최고재판소가 9월에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텐마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는 5년 전인 2018년에 나고시 헤노코 근해에서 토사 투입을 시작했는데 구역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매립예정지의 북측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돼 정부가 지반 개량공사를 위해 설계 변경을 요구했으나 오키나와현이 승인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2022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현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는데 지난 3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지부의 판결에서는 국가의 관여는 적법하다며 소를 물리쳐 현이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오카 마사아키 재판장은 다음달 4일에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의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반대해 온 오키나와현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승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다른 소송과 공사 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