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 강화

미 상무부는 17일, 중국을 의식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으로서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AI, 인공지능 등에 사용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최신 군사시스템 등에도 사용 가능한 첨단 반도체와 그 제조장치의 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업체가 수출규제 대상이 아닌 범위에서 개발해 중국에 판매해 왔던 일부 반도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등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나라 수를 확대해 규제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반도체와 관련한 중국 투자 규제와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 여름 이후 각료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대화를 활발히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어 이번 조치에도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