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하면서 전세사기 예방대책 살펴봤어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제 주변에서도 월세로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로 집을 알아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월세로 자취방을 구하려다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대책들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설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서비스 신청은 정부 24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24 신청 방법입니다. 통보서비스에 들어가 신청 구분(신규, 변경, 해지)->신청인 정보->신청 건물 및 주소지->신청 서비스 4가지 체크 박스를 선택->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돼 있는 아래 양식을 채워 제출하면 끝나는데요. 

단, 저는 아직 집을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4가지 서비스 중,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와 관련된 개인정보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양식 제출로 신청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문자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서비스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문자 서비스가 따로 제공이 안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통보서비스 신청 하나만으로 전세사기 예방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기에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 셀프테스트, 웹툰, 동영상뿐 아니라 전세사기 대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셀프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셀프테스트 내용으로는 1) 주택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2)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였는지 3)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였는지 4)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예방 고수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슬기롭게 활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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