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2024년 예산안!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무래도 청년 입장이다 보니 2024년 예산안 20대 과제 중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눈에 띄었다.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고,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먼저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이 응시할 경우 연 3회, 응시료가 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가 약 162만 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정책에 따른 수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약 56만 명의 구직 청년들이 최소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1100원에 이르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김성준 씨는 “취업 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데, 필기와 실기시험 응시료인 4만2000원이 취준생에겐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계속해서 응시료가 지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내년부터 응시료가 지원되면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도 도입된다. K-패스는 내년 6월 폐지되는 알뜰교통카드 후속 정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의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준다. 

1500원 기준으로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일반인은 연간 4만 원, 청년층은 7만 원, 저소득층은 8만 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알뜰교통카드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이용 중인 박규원 씨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할인액이 체감될 정도는 아니어서 아쉬웠는데 K-패스는 지원액이 상향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2년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나 역시 내년에 새로 도입될 K-패스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도 올해 145개교 234만 명에서 내년 264개교 397만 명으로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예상보다 정책 효과가 상당했고, 나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종종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부담 없는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던 좋은 기억만 남아있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맞춤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복지, 청년 취업 등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과 그에 맞는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박세희[email protected]

202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