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화장실 사용제한 위법 판결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직원이 직장의 여성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화장실 사용제한을 인정한 국가의 대응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동일성장애로 진단돼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의 50대 직원은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 두 층 이상 떨어진 여성용 화장실밖에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원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제소했습니다.

최고재판소 심리에서는 화장실 사용제한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인사원의 판정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이마사키 유키히코 재판장은 11일 판결에서, “직원은 자신이 인정하는 성별과 다른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든지 아니면 집무실에서 떨어진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 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번 경우의 사정을 고려해 “인사원의 판단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적용해 직원의 불이익을 경시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화장실 사용제한을 인정한 인사원의 대응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판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5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는데, 경제산업성도 화장실 사용제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직장환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공적기관이나 기업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