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美판사, 바이든 행정부에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셜미디어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체 콘텐츠 검열을 압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음모론 등 거짓 정보 유통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행정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젠 이스털리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장 등 개인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별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전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과 같은 당 제프 랜드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도중 나왔다. 도티 판사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특정 콘텐츠를 삭제·억압·축소하거나 혹은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