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폐지 새로운 제도 초안 마련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실종이 잇따르자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현재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이 최장 5년 동안 일하면서 기능을 배울 수 있는데 위법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 등도 있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9006명의 기능실습생이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빚자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현재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외국인을 원칙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는 수준으로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발과 건설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특정기능제도는 유지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 특정기능제도로 이행하려면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다른 기업등으로 옮기는 것은 1년 이상 일한 뒤 어느 정도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이 되면 동일 분야에 한해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실습생의 대부분이 모국의 알선기관과 중개업자에게 다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본에 오기 때문에 일본의 수용 기업 등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체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고이즈미 법무상에게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