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ASEAN법무장관회의, 상대국 실정에 맞는 사법제도 지원 강화

일본과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법무장관 등의 회의가 6일 도쿄에서 열려, 일본이 오랜동안 실시해 온 상대국의 실정을 고려한 사법제도의 지원을 강화해 갈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려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헌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본과 ASEAN의 우호협력관계는 올해로 50년을 맞이하는데, 일본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민법의 제정을 지원하는 등 오랜동안에 걸쳐 상대국의 실정을 고려한 사법제도가 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대처를 강화해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과, 법무성이 운영하는 유엔 연수소에서 인재육성을 충실히 하는 것 등이 담긴 공동성명을 마련했습니다.

7일에는 G7 주요7개국 법무장관회의와, G7과 ASEAN의 법무장관 등에 의한 첫 회의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