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전주지법에 재신청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공탁 대상자는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정부는 일본을 대신해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을 거부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지난 3일 개시했다. 재단은 앞서 박 할머니를 피공탁인으로 기재해 신청했었다. 이에 전주지법은 사망한 자는 공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속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에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불수리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거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